공통과목
| 공통과목 | 내용 |
|---|---|
| 국가형태론연구 (study on the forms of state) |
이 과목은 고대 그리스에서 현대에 이르는 각국의 국가형태를 시대별, 학자별로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. 그러한 체계화를 통하여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가형태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이상적인 국가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하려는데 그 현실적인 의미가 있다. |
| 민법일반이론 (general theory of civil law) |
민사법의 주요 원칙 및 개념들을 법제사적-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그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이 과정을 통하여 법규범의 역사성과 세계적 공통성을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민사법의 이해와 장래의 올바른 형성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
| 불법론 (theory of criminal illegality) |
불법은 무엇을 의미하며, 이에 대한 개념과 불법이론의 발전과정을 연구한다. 더 나아가 현재의 불법론은 그 내용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실제사례와 관련하여 연구한다. |
| 상행위법 (law of commercial transaction) |
우리 상법의 상행위편을 중심으로 하여 전통적 상행위 및 새로운 상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주제별로 심층 분석한다. 오늘날 상행위는 매우 빠른 속도록 변화하고 있어서 법과 현실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상행위법과 현실이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해석론과 입법론을 탐구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표이다. |
| 행정법일반이론 (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) |
행정법관계, 행정작용, 행정강제와 행정구제 등 행정법총론 전 분야에 걸쳐 행정법특유의 일반적 법리를 검토하고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한다. |
| 노동법판례연구 (case studies on labor law) |
노동시장 관련법, 개별적 근로관계법, 집단적 노사관계법을 둘러싼 판례의 논리구조와 현실적 적합성을 연구함으로써 그 이해를 심화시키고 장래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. |
